스위스 일주여행(24)-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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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

 

 

스위스사람들은 세계에서 제일 높은 1인당 국민소득을 올리면서도 별로 즐거워하는 기색이 없다. 스위스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스위스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네가 거둔 성공은 덧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엄청난 성공을 거두어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도무지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스위스 사람들은 경제라는 짐수레를 빨리 굴러가게 하려고 무진 애를 쓴다.

원래 세웠던 목표를 벌써 달성해 놓고도 그런 사실을 모른 체 자꾸 앞으로만 가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이 거둔 성공의 열쇠는 가슴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는 공포감이랄 수 있다. 평생을 바쳐 이룩한 모든 것을 한 순간에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속에 파묻혀 살고 있다. 스위스는 26개의 연방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연방주는 그야말로 미니국가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스스로 세금을 징수하고 세출을 결정하는 등 재정 주권을 행사하고, 독자적인 주 경찰과 법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아이들 교육에서 운전면허 시험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항은 거의 모두 주 단위에서 결정하고 관리한다. 한때는 이 연방주들이 사실상 독립국가나 다름이 없었는데, 오늘날까지도 몇몇 주의 주민들은 정말 그런 것처럼 믿고 있다.

연방주 안에는 모두 합쳐서 3천개가 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여기서는 공공사무와 관련된 모든 일을 주민투표를 통해 스스로 결정하는데, 그 공공사무란 구호제도에서부터 가스와 물, 전기 공급과 관련된 사항 및 지방도로를 닦거나 지방 공휴일 선택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하기 그지없다.

스위스 국민과 그들 특유의 직접민주주의는 석 달마다 다툼이 있는 모든 정치문제에 대해서 표결을 하기 때문에, 정말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한다. 그 누구도 이들을 제 마음대로 휘두르거나 속여먹지 못한다. 이토록 연방제시스템은 복잡다단하고 폭넓은 자율권을 국민들에게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