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법 “월성원전 감사 위법” 판결, 검찰·감사원 어떻게 책임질 건가?(한겨레) 2024년5월11일 대법원이 월성원전 1호기 폐쇄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지난 5월9일 무죄를 확정했다. 감사원이 적법하게 진행한 감사가 아니라서 감사 방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다. 국가 최고 감찰기관이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위법한 감사를 근거로 무고한 공무원들을 기소한 검찰도 한심하긴 마찬가지다. 검찰과 감사원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그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대법 판결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 후반기에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의 요구로 시작된 월성원전 감사는 감사원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불법 감사..